자전거사고와안전05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타기 이면에는 자전거 사고와 안전 문제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관련 제도 등이 열악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심에서 자전거 타는 자체가 '모험'일 때가 많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동호회와 함께 펼치는 [연속기획] '자전거는 자전車다-자동차와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하여'의 일곱째 주에는 자전거 사고와 안전 문제를 진단합니다. <편집자 주>

연료가 필요없는 자전거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교통난과 주차문제를 없애준다. 또한 신체 건강과 삶의 여유까지 가져다준다. 하지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난과 분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안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타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자전거 도난은 일차적으로는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하지만 자전거 도난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과 어정쩡한 자전거 정책이 도난을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전거 도난·분실 문제를 없애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 자전거 도난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 오마이뉴스 김대홍 [방법 ①] 의무등록제 실시는 '산 넘어 산', 처벌 강화 현실적 자전거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의무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선 자전거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등록이 의무사항도 아니고, 등록제 시행 여부조차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전거 등록정보가 따로 관리되고 있어 사실상 조회가 불가능하다. 송파구에서 등록한 자전거를 인근 서초구에서 잃어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자전거 등록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전거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50cc 미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닌 현실에서 자전거 의무 등록은 적지 않은 입법 저항이 예상된다. 또한 자전거 등록·교부·조회·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데 상당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운영할 인력과 시설을 갖추기 위해선 예산도 많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자전거 등록세 등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자전거 등록제가 자전거 도난을 감소시킨다는 확실한 연구결과조차 나온 바가 없다. 현재는 단지 기대만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는 자전거 등록제보다 자전거 도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가장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방법 ②] 자전거 구입 전 차대번호 확인은 필수 ▲ 지하철역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 '자전거 도난소'라고 불린다. ⓒ 오마이뉴스 김대홍 물론 자전거 등록제는 도난 자전거의 사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에게 요구하기 전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의무 등록제를 보완할 수 있다. 다행히 모든 자전거에는 차대번호(Serial Number)라고 불리는 고유번호가 새겨져있다. 자전거 소유자가 이 차대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도난 분실시 이를 신고하면 도난 분실 여부와 소유자를 조회할 수 있어서 자전거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내가 최근 만든 사이트가 <오! 마이 자전거>(http://www.omaja.co.kr)다. 이 곳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http://cafe.naver.com/bikecity)'에서 개발한 자전거 등록 및 조회 사이트다. 도난에 대비하여 자전거 소유자 스스로 서로의 자전거 정보들을 한 곳에 모으고, 이를 서로 나누는 실천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 대부분 자전거 보관소는 앞바퀴 부착식이다. 그러나 최근 많은 자전거들이 탈부착 바퀴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난을 도와주는 꼴이다. ⓒ 오마이뉴스 김대홍 자전거 도난은 대부분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도난 자전거의 유통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고 자전거를 거래할 경우 상대방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반드시 차대번호를 확인해서 도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도난 자전거인지 알면서도 구입했다면 장물취득죄에 해당하므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르고 구입했다면 형사상 책임은 피할 수 있지만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원 주인으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을 경우 자전거를 돌려주어야 한다. [방법 ③] 보관소는 밀폐형으로... 유인보관소가 이상적 대안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야기할 때는 자전거 도로망 마련과 정비 등 교통에 관계된 사항이 주로 거론된다. 자전거 보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자전거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주차공간이 상당히 적지만 개방 구조라는 특성 때문에 훔치기가 쉽다. 특히 대부분의 자전거보관소는 바퀴 고정식이다. 상당수 자전거의 바퀴가 분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도난을 부추기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자전거 보관소는 그 설치 목적과는 반대로 동호인 사이에서는 '자전거 도난소'라고 불린다. 일단 무인으로 운영하는 자전거 보관소는 밀폐형이어야 하며, 최소한 자전거 프레임을 묶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자전거 보관소는 유료로 운영되더라도 관리인이 있는 자전거 보관소다. 지하철역과 기차역에 있는 일본이나 유럽의 '바이크 스테이션'이 바로 그러한 구조다. 과연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하기만 할까. [방법 ④] 자전거는 장난감이 아니다, 인식을 바꾸자 ▲ 안장, 바퀴, 프레임 등 특정 부품만 빼가기도 한다. ⓒ 오마이뉴스 김대홍 견물생심(見物生心).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아무래도 자전거처럼 훔치기 쉽고, 훔친 뒤에도 뒤탈이 적은 물건이라면 상대적으로 도난 대상이 되기 쉽다. 우리 사회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이 아닌 장난감 정도로만 치부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둑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자전거 절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치기어린 시절의 장난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수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액인 자전거는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자전거 도둑도 법적 책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이다. 어렵게 도둑을 잡아도 적절한 처벌이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이며, 자전거 절도 또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적극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만이 자전거 도난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안전한 자전거 보관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점 잠금장치는 필수, 가능한 실내에 보관해야 올바른 자전거 보관 방법 ▲잠금장치 없이 자전거를 길가에 세우면 충동적인 절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아주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라도 반드시 자물쇠를 채운다 ▲실톱이나 소형절단기로도 쉽게 잘리는 케이블 또는 사슬형 자물쇠보다는 U형 자물쇠(U-lock)를 추천한다. 자전거를 잠글 경우 케이블 및 U형 자물쇠, 또는 2개의 U 자물쇠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자물쇠 강도나 두께는 절단에 걸리는 시간을 늦출 뿐이므로 자물쇠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자물쇠도 전문적인 도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전거는 가능하면 실내에 보관한다. 꼭 밖에 둬야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실내에서 자전거가 보이는 곳에 묶어 두어야 한다 ▲야간에는 자전거를 실내에 보관한다 ▲꼭 자전거를 실외에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쇠기둥 같이 고정된 지지물과 함께 자물쇠를 채운다 ▲큐알(QR) 레버로 쉽게 탈착이 되는 바퀴는 자전거 프레임과 함께 자물쇠를 채운다 ▲안장과 속도계, 전조등, 안전등 같은 쉽게 탈착이 가능한 부품과 용품은 따로 보관한다. 주의해야 할 자전거 보관소 ▲무인 자전거 보관소 : 지하철역과 아파트 내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 도난소라고 불릴 만큼 도난이 빈번하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이더라도 자전거 보관소같이 자전거가 많이 모인 곳은 안전하지 않다 ▲공동주택 계단과 복도 :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계단과 복도에 묶어 놓은 자전거는 주로 야간에 도둑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도서관 자전거 보관소 : 대학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서도 도난 사고가 빈번하다. 도서관 자전거 보관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